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7가지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7가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첫 번째로 소개할 보험료 지원 제도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세 과세 표준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기간 :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소득수준 : 종사자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 지원대상-사업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수 10명 이상 종사자, 사업주 지원 종사자 지원
※ 종사자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 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자세한 사항은 두리누리 홈페이지 참조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두 번째로 소개할 보험료 지원 제도는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와 지원 내용 및 소득 기준이 동일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 지원요건 ①,②,③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30만원 미만
② 재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③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사회보험 가입이력,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
⭕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 → 공단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신청방법 : 6. 16.부터 사업주가 온라인(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지방관서발급)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세 번째로 소개할 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 넓이와 농산물 판매액 등에 대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네 번째로 소개할 보험료 지원 제도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소득과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으로 지원이 결정되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제도
다섯 번째로 소개할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외 제도 2가지
이 외에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데, 최근에는 출산과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되며,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전체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 한 번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